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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총장 파면, 순천청암대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기사승인 2019.09.11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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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파면 핵심사유 ⟶ ‘정관위배’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
순천청암대 A 총장 고소당한 이유도 ‘정관위배’ 핵심

광양보건대학교 서장원 총장이 11일 파면됐다. 서 전 총장은 지난 2월 취임했으나, 4월에 계약직 직원으로 조카를 부정하게 채용하여 논란을 빚은 끝에 파면된 것이다.

채용부정비리의 핵심은 ‘학교재단의 정관을 위배’한 것이 주요 이유다. 물론 이사회 지시를 불이행한 것도 이유에 포함됐다.

파면에 앞서 서 총장은 지난 7월 직위해제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당시 서 총장을 지키기 위해 광양보건대 직원 17명 중 16명은 교육부와 이사회에 자필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광양보건대 한창근 이사장과 설립자 이홍하씨 배후설 등이 난무하면서 논란은 지역사회의 피로감만 누적 시켰다. 그리고 결과는, 정관을 위배하고 이사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서 총장의 파면으로 끝났다.

이번 광양보건대학교 총장파면 사태가, 최근 순천청암대학교 법인(청암학원)이 청암대학교 A 총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이유는, 청암학원이 청암대학교 A 총장을 고소한 근거로 “정관을 위배한 것”을 주요 사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A 총장은 “자신은 사무처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결재만 했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재’를 총장 스스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관을 위배한 ‘결재’를 A 총장이 직접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청암학원 법인재단은 올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개최한 ‘긴급이사회’가 무산되어 지난 9월 10일 세 번째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날 세 번째 ‘긴급이사회’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처럼 연거푸 ‘긴급이사회’가 무산된 원인은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참석이사 자격여부>가 핵심이다.

재단을 이끄는 이사장측이 주장하는 ‘긴급이사회’ 참석가능하다는 이사와, 이사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참석가능이사’의 자격을 두고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

2019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긴급이사회'가 7월, 8월, 9월 10일 연거푸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 이사장실.

◆ 청암대 A 총장의 ‘정관위배’, 법에서 어떤 판단할지

그런 와중에 지난 9일 재단측에서 A 총장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방해와 배임’ 사유로 든 근거가 <청암학원 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임용절차에 따른 임용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암학원 학교정관 제39조(임용-교원)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0조(임용-사무직원)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한다. 제87조(총장 등) ⑤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처(단)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암대학교 A 총장은 “정관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않고 모 인사를 채용하면서 임용을 제청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A 총장이 급여액이 포함된 임용계약 체결도 없고,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제청 및 승인도 없이, 급여를 임의대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위배’가 광양보건대의 경우 총장 파면의 주요 이유였기에, 순천청암대학교 재단이 주장하는 A 총장의 ‘정관위배’를 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끄는 부분인 것이다.

◆ 교육부, 청암학원 이사회 의결 통과한 3명의 이사 승인해야

한편, 연이어 무산된 세 차례의 ‘긴급이사회’ 파행 원인의 배경으로 교육부의 청암대학교 이사승인(3명의 이사, 이사회 의결 후 교육부 승인신청 상태) 거부가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재단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신청한, 3명의 청암학원 이사에 대해 납득할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들 3명의 이사에 대해 승인을 하면, 현재 청암학원 이사회가 겪고 있는 ‘긴급이사회’ 파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사 정족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이사승인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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