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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책임론 거세지는 PRT(스카이큐브)

기사승인 2019.09.17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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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형경전철로 불리는 PRT(스카이큐브) 운행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표스코에 대한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순천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4월 17일 출범, 포스코 갑질 규탄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스카이큐브 운행중단을 일방적으로 순천시에 통보한 포스코를 큐탄하는 순천시민사회단체 집회 모습.

포스코는 PRT 운행중단 통보와 함께 지난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했다. 이후 1차 (5월31일)와 2차 중재심판 심리(8월26일)가 있었다.

그리고 9월18일(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PRT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범대위측은 “PRT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인데, 포스코가 채 5년이 못된 시점에서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난 3월15일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면서 “말이 조정이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순천시민 혈세로 보상받겠다는 대표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로 규정했다.

범대위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된 9월 18일 오전 11시, 순천시청앞에서 PRT와 관련하여 시민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의 잘못된 투자예측 책임을 배상을 통해 순천시민에게 떠넘기는 포스코를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범대위는, “포스코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서울시에는 5,000억원 포항시에는 2조2천억에 가까운 지역 후원을 하면서, 순천시에는 1,367억원을 순천시민 혈세로 내놓으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즉각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18일 범대위의 기자회견 후, 포스코를 상대로 시민들의 규탄강도가 높아지며, 포스코 기업이미지도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지난 3월14일 범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1. 손해발생 시 순천시에 보상요청하지 않는다는 호언장담 회신공문은 쓰레기인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손해가 발생 시 사업시행자(포그코에코트랜스)의 책임일 것’이라 답변(포스코→동사연, 1117-1104-1, 2010.11.4)

◦적자지속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재질의에 대해 ‘순천시로의 보상요청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포스코 관리→환경련 등 2016-603, 2016.05.23)

2. 운행적자는 포스코 기획팀의 무능의 소치, 실정법 위반 협약서의 효력 의문?

◦순천만습지 방문로를 스카이규브로 국한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장을 없애라는 조항은 건축법 위반, 입장료에 탑승권을 통합발권한다는 조항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들이미는 황당함

◦운행구간 축소가 적자의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당초 계획이 현 4.6㎞운행구간임. 2009년 12월 포스코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여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현 운행구간인 ‘순천만정원↔문학관, 노선길이 4.5㎞’의 내용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음

3. 공영기업 포스코, 순천시민의 혈세를 털어가려면서 사회공헌을 운운하는가?

◦지난 해, 포스코는 창립 50주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서울시에 5천억원을 투입하는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을 협약하였고, 본사가 있는 포항시와는 2조5천억을 투입하는 상생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포스코 전체 수익의 70%를 생산한 광양지역에는 1천억원을 투입, 어린이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사회공헌에도 차별을 두는 못된 행태도 문제지만 작금의 순천시에 대한 보상청구건은 사회공헌은커녕 오히려 몽땅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기가 막힌 경우이다. 소형무인궤도차(PRT·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은 사실은 순천시의 필요성보다는 포스코의 도시교통수단에 대한 미래형 전략사업이 아니었던가?

4.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 시민들이여 환경권침해 범시민참여 소송단을 조직하자

◦전국미세먼지의 13%가 포스코에서 나온다(MBC뉴스, 2019.2.21.)는 보도를 우리는 믿는다. 광양제철소는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년간 150회 배출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오염원이다. 이러한 연유로 순천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은 전국 최고의 호흡기 질환과 폐암발병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묵묵히 견디어왔다.

◦스카이큐브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건은 포스코의 알량한 사회사업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도덕하고 배부른 자들의 경영방식에 다름 아니다. 상생의 고리는 포스코가 먼저 끊었다. 이제 순천시민들은 전남동부권 시민들과 연대하여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대한 정당한 환경권 회복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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