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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반박에 대한 해고자의 ‘재 반박’

기사승인 2019.10.07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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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60명 집단해고 관련 기자회견 후 남해화학에서 반박 브리핑을 했다. 회사측 반박 브리핑에 대한 남해화학 해고자가 ‘재 반박’ 자료를 언론에 보내와, 판단은 독자의 몫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전문을 싣는다.

- 남해화학 보도자료(2019.10.4.) 반박 -

(계약과정)비료제품 포장.상차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최저임금 상승표 등을 반영한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함.

◯계약현황

⇒ 반박)

○ 표에서 보듯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27.3%의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은 노,사 양측의 불만이 있음에도 결정되고 유지 되어 왔다.

남해화학의 자료에 의하면 신규 계약 업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유지 할 수 없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고 최저금액을 유도한 남해화학의 자료는 겉으로만 표시된 가식적인 자료임을 밝힌다.

○ 도급비용의 구성은 90% 이상이 인건비임을 감안 한다면 신규 업체는 2020년 1월1일 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상용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40%이상을 충원해야 함. 52시간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입찰에 임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미칠 다툼은 뻔하다. 혹여 기존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신규업체의 마진은 상대적으로 높여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불법과 정의와 공정이 깨지는 사업장이 될 것임이 자명 하다.

○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된 복지도 후퇴 할 것이며, 노동 강도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기에 신규 업체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취업 등으로 그 간의 경력을 없애고 초임(?)(연차등 불이익) 으로 채용 하겠다는 것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박은 남해화학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한 사례라 판단하고 있음.

 

(입찰방법)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도급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며 저가낙차로 인한 용역의 품질저하 및 부실업체 입찰참여 방지를 위해 입찰 전 적격업체 심사를 통해 미달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85%이하로 낙찰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2배로 납부 등 최저가 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또한, 여수산단의 대부분의 업체도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반박)

○ 남해화학 입찰공고 사업명이 『비료제품포장. 상차 및 단위공장별 업무도급 계약과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1년 업무도급실적 10억 이상인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당사 소정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기한 내 견적을 제출한 업체』로 되어있다. 하지만 낙찰업체 ㈜새한의 기업이력을 보면 비료포장 업무도급실적 10억 이상인 업체라는 자료의 신빙성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당한 입찰이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여수국가산단 포장직종 노동자를 상대로 최저가 입찰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 되고 그 이유는 작업의 연속성과 기능도 유지, 안전교육 이수, 산업재해 방지 등 필요 등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포장직종 관리업체는 바뀌지 않고 있음을 동종업계의 노동자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최저임금의 추이,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인상요인을 적용하여 자동계약을 하는 곳이 전 산단의 실태이다.

○ 자체 파악한 대기업은 LG화학, 한국바스프, LG MMA, 휴켐스, 금호석유, 한화케미칼, 롯데참단소재, 여천NCC, 대림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다수가 입찰제도를 시행 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 하였다.

 

◯ 당사 저가입찰 방지제도 운영

▸적격업체심사 : 업무도급 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 미달업체 입찰참여 제한
▸계약이행보증금제도 : 적정 예정가의 85%이하로 낙찰되는 경우 2배 납부

⇒ 반박)

○ 업무도급실적, 기업 신용도 등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이 왕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임. 입찰 기한에 쫒겨서 저가 입찰자를 승인 한 건지, 노조상대 적합업체를 지정 한 건지 정확한 입찰경위를 제출해야 할 것임.

○ 낙찰업체(주)새한은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sj산림조합상조를 영업 하는 업체로 포장 업무도급 무경험자가 낙찰 되었는지 이에 대한 해명 자료와 설명이 필요함.

 

◯ 당사는 낙찰업체, 낙찰금액을 공개하고 있으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낙찰업체 낙찰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산단 업체가 다수 임.

⇒ 반박)

○ 밝힌바와 같이 포장도급의 최저가 입찰은 거의 하지 않고 계약 유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남해화학이 주장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시행과 낙찰금액을 공개 하지 않는 다수의 산단 업체를 끌고 들어가는 비열함을 멈춰주시길 요청 드리며, 당당하다고 한다면 공개해야 할 것임.

○ 도급금액의 90%이상은 하청노동자의 인건비로 지출됨을 감안하면 예정가격을 최소로 정하여 입찰하는 업체는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보호구 지급, 십 수 년 간 노사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한 복지 등이 후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고용승계)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보장 등 기존 포장 근로자등의 근로계약 사항은 ㈜새한과의 관계로 당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수급사의 경영권 침해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특히 기존 하이팩 근로자 60명이 2018.10.10.에 당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있어 남해화학이 직접적인 고용보장을 수급업체에 요구할 경우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상황임.

⇒ 반박)

○ 남해화학이 1~2년마다 최저가입찰을 통한 신규 사업자로 교체함에 따라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후퇴, 장기근속 노동자의 처우 개선 저하와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의 격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의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한 법적판단을 구하기 위함.

실제로 원청사에서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존중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시간에 걸친 법적 다툼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탄압을 애써 맞고 싶어 하는 사항은 없었을 것임.

○ 그 간 남해화학은 대륙기업으로 시작된 사내하청을 일명 쪼개기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분류하고 포장업무만 하더라도 대륙기업 → 코아기술 → 유진기업 → 하이팩 → 새한으로 수년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최저 입찰을 시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용 불안 속에서 어떤 누구라도 10년의 세월을 버텨야 하는 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 파견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2017년 이전 입찰까지 기존 종사원 고용승계 이행각서를 제출(2015년 8월 입찰전 비료제품 포장.상차 도급계약 견적조건(현장설명회 자료)받고, 당시의 낙찰 업체는 고용승계를 보장 하였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고용승계를 낙찰업체에 요구하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한다고 하는데 2년전의 고용승계는 지위를 인정 한다는 것이었는가?

 

◯ 근로자 고용승계 현황(2019.10.3.기준) : 총 42명

▸ (주)새한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체결
▸ 항운노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미 참여자 등 42명 고용승계 진행 중

※ 포장소속 53명중 19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 반박)

○ 현재 2019.10.4. 고용승계 42명은 고용승계 체결 되지 않았음에도 고용승계 된 것으로 보도자료 발표. 현재 2019.10.4. 기존 노동자 근로계약체결자 0명

○ 항운노조원은 항만 작업권을 가지고 있어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자 전원 민주노총 소속인 것을 노려 민주노총 조합파괴 공작을 조직적으로 진 행 중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항운노조원20명, 하이팩 조합원17명 한국노총 소속조합원
○ 포장인원 상용직은 41명 나머지는 단기계약직임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9명 민주노총 조합원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현황
▸ 소송인원 : 하이팩소속 포장/장비도급 근로자 50명
▸ 소송내용 : 포장/장비 도급계약이 불법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함으로 직접고용 요구
▸ 진행상황 : 현재 4차 변론 진행 중

(급여수준)현재 기존 포장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여수산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결코 낮은 임금수준이 아님.

◯ 기존 포장근무자는 단협사항으로 상여금600%, 장기근속자/퇴직자 위로금, 명절보너스, 유양시설이용권, 학자금보조, 대학입학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반박)

위 조항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남해화학이 아닌 수십년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 합의하여 계약 당사협력업체가 지급하고 있음

※이외 원청사 남해화학 복지 의료비 지급,전세,주택자금1%대 대출 연간 130만원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음


(향후계획)
◯ 적격업체심사와 연계하여 최적가 입찰제도 등 구매규정 개선을 검토 할 계획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낮은 비료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향후 회사 도급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 임.

⇒ 반박)

○ 농협중앙회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낮은 비료가격을 유지하고 경영 이익은 금 융 부분에서 창출하는 영업방침을 유지 하고 있음.

○ 비료는 식량사업으로 농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의 이해로 수익 창출의 한계는 노출 되고 있음. 다만, 경영진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 요가 있음에도 당장의 실적향상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 을 줄여서 실적을 유지함에는 동의 할 수가 없음.

김태민 기자 agnus-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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