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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이사장, ‘4차례 긴급이사회 무산-학사운영 차질’ 빚자 호소문 발표

기사승인 2019.10.16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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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순천청암대학교 강병헌 이사장이 올 2학기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4차 긴급이사회를 지난 11일 개최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16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빚어진 4차례의 긴급이사회 무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부 이사들과 감사 등의 행동을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이들에 대해 “학교정관 제 23조의 ‘이사의 직무’와 제25조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면서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이사자격 시비’ 등으로 4차례의 긴급이사회가 모두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일부 이사들과 감사 등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유권해석 질의’가 왜곡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왜곡된 질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학교법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마치 ‘이사장이 긴급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등으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A 모 전 이사의 사임서와 관련, “이사장으로서 A 모 전 이사로부터 사임서 철회를 요청 받은 바 없는데도, 일부 이사들과 감사 등이 교육부엔 마치 이사장에게 A 모 전 이사가 사임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지적했다.

이는 교육부로 하여금 질의자체가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부에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가 정확한 질의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부러 특정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향후 누군가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해석 질의의 한 부분인 A 모 전 이사의 사직의사 철회와 관련 본 기자가 취재한 결과, A 모 전 이사를 두둔하는 모 이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암대 사무국 직원에게 사임서 철회를 말한 적은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결재권자인 이사장에게 철회를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때문에, 이는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사장이 아닌, 일반 사무국 직원에게 “A 모 전 이사가 사임서 철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강 이사장은 호소문 말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청된 3명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이, 지난 2017년부터 미뤄지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도 처음엔 강명운 전 총장의 ‘성추행 혐의’를 들어 승인을 미루더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또 다른 이유로 계속 이사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청암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가 계속 무산되는 현실에서, 강 이사장의 호소에 학교관계자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강병헌 이사장의 호소문 전문이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입니다.

10월 초 학교법인의 일부 임원 등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신분 관련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교직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4차 긴급이사회’ 당시 일부 임원들이 교육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라며 이사회 당시 공개한 청암학원 이사 신분과 관련,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1. 사임계를 제출한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는 19. 5. 사직의사 철회를 표명하고 사임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인 측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직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사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음에 대해....

입장: 저는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난 5월 27일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임서를 승인했을 뿐이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임 등의 면직처리와 임원이나 교원 등이 비위행위나 재판연루,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있을 때라는 법리해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로 이번 서형원 전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순천지원의 기각 결정문에도,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임원 등과 감사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중복된 답변요구 외에는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 이사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학교법인 제20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나, 이사장은 A 모 이사는 해임처리 되었고, 김 모 전임 이사장이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고 있으므로, 산적한 학사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사자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대해....

입장: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정관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사장이 위법한 일처리를 한 듯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의뢰입니다. 이사장은 A 모 전 이사를 해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원에 의한, 즉 의원면직을 승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학교의 산적한 긴급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아 각 이사들과 감사 등에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마치 ‘이사장이 긴급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등으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행위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외부에 마구 불어대고 있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 2가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처리한 것인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고 당연하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참고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9구합56389 판결 참조)입니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면....

입장: 위 교육부의 참고사항은 비록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난 7월 1차 긴급이사회 개최 전,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에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해석이 되었던 판결문으로 설사 저 판결문만 적용하더라도 본인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은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나 판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암학원 임원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최근까지 국민신문고 청원, 모 교수의 설립자측 고발, 학교법인 일부 임원들의 성명서, 교육부에 각종 민원, 허위‧허구의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가 잠시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청암학원 이사장이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심사숙고해서 학교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뜻을 최근 학교관계자들에게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형원 전 총장과 학교관계자를 위법할 수도 있는 계약관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계약관계 등을 당사자들과 학교의 장에게 수차례 소명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그대로 둔다면 이사장이 직무유기가 되므로 부득불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의 ‘이사자격 시비’ 등으로 4차례의 긴급이사회가 모두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정관 제 23조의 ‘이사의 직무’와 제25조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교원 등 학교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먼저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님의 언어소통 등 한국생활 부적응 등을 이용한 학교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 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땀 흘려 학교를 세웠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유난히 강했던 강명운 전 총장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그나마 결재시스템이라도 살아 있었으나, 학교관계자의 고소로 인한 배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때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면서, 현재 학교법인은 배임액에 대한 청구소송 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배임액 전액을 이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한편,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승인 보류는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전 총장의 성추행혐의로 학교에 재제를 가하더니, 무죄가 확정되자 다시 배임과 교육부의 지시사항 미이행, 민원접수 등으로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야 맞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이사선임자들을 위와 같은 사유들로 승인보류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학교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어려운 학교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들과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에 관해서는 학교의 정관대로 학교의 장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모든 사안들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청암학원 이사장 강병헌 배상.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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