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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내년 총선 순천출마 밝혀

기사승인 2019.10.29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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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 21대 총선 선거판 흥미로워 질 듯

이정현, “심려 끼쳐 드린 것 이유막론 죄송하다” 사과
“출마 지장 없지만 ‘유죄’(벌금형) 받아 더 반성”
“말이 경솔한 부분 크게 반성하는 계기 됐다”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표준FM 102.1MHz <생방송전남>(17:05~18:00)
■ 진행 : 순천제일대학교 이병찬 교수 / 방송날짜 - 2019년 10월 28일(월)
■ 대담 : 시사21 양준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찬 : 이슈체크와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양준석 기자의 생생뉴스. 오늘은 이정현 의원의 2심 선고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양준석 기자 어서오십시오.

◎ 양준석 : 네, 반갑습니다.

◎ 이병찬 : 오늘 우리지역의 또 다른 화제일 수 있는데요. 현재 순천 국회의원인데, 이정현 의원 2심 선고가 오늘 있었죠.

◎ 양준석 : 네,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었는데요, 오늘 벌금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 이병찬 : 그렇다면, 양기자님 내년 21대 총선에는 이정형 의원이 출마하게 된 건가요?

◎ 양준석 : 네, 일단 출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항소를 못하게 되었구요.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이정협 의원 본인이신데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기 때문에, 출마 길이 열렸는데 굳이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는 아마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이병찬 : 네 통상적으로 보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 양준석 : 안 그래도 오늘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정현 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의원) 변호사와 상의는 해 보겠지만, 어..정치권이 자꾸 법원에 굴복하는 모습들이 자꾸 법치를 크게 흔드는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고를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담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 이병찬 : 일단 당시 사건 내막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양준석 : 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 내용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대처와 관련해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이병찬 : 네, 네. 그랬죠. 근데 그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고. 결국은 그게 죄가 되어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정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죠. 양기자님, 1심 재판부가 이정현 의원을 유죄로 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있나요.

◎ 양준석 : 네,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선고는 2018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편집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홍보수석 지위에 있던 이 의원이 편성에 간섭해 이를 위반했다 그런 취지로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었습니다.

◎ 이병찬 :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 한 것이고, 이게 어는 정도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 양준석 : 그렇죠.

◎ 이병찬 : 그런데 이번엔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으로 감형을 한 배경은 어디 있나요.

◎ 양준석 : 글쎄요. 그 부분 재판부의 심중을 어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의원이 1심 법정에서 “오보에 대한 항의, 그리고 자신은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대화를 보면 항의하는 차원을 넘었다”고 맞받았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린 건데, 2심에서도 어쨌든 감형을 하긴 했지만, 유죄다. 그레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병찬 : 유죄는 그대로인데, 1심의 형량이 좀 과했다 이렇게 본거네요.

◎ 양준석 :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그런 전화를 할 수 있었던, 하게 되었던 일정부분은 이해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병찬 : 네 이정현 의원 출마가 가능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양준석 : 네, 이 의원 입장에서는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기에 상고를 할 근본적 이유는 검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 선거법에 100만원 이상 유죄를 받게 되면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이외의 일반 형사법에선 징역형을 면하게 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 이병찬 : 네, 일단 출마가 가능하니까 굳이 유무죄를 다툴 필요는 없다.

◎ 양준석 :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이병찬, 네, 양기자님 요건 어떻든간에 이정현 의원의 출마로 순천의 선거판이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의 고향이 곡성이잖아요. 선거구가 광양구례곡성으로 묶여 있고. 그렇다면, 이정현 의원이 광양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나요?

◎ 양준석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통화를 할 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의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자기는 순천선거에 출마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왕 통화가 됐으니 순천시민들에게 전할 말씀 없으시냐 물었더니.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

처음에는 출마지장이 있었지만, 어 어쨌든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겸손하고, 스스로 말이 경솔한 부분에 대해선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 이병찬 : 네, 양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이 항상 예상외의 결과를 보여 왔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양준석 : 지난 2014년, 이정현 의원이, 당시는 순천곡성이었습니다. 지역구가.

◎ 이병찬 : 네.

◎ 양준석 : 7.30 보궐선거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정무수석까지 하다가 내려왔죠.

◎ 이병찬 : 네.

◎ 양준석 : 내려와서 인제,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대상이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보궐에서 이겼구요. 2년 후에 인제 2016년 4월 달에 20대 총선에서 그때는 또 이제 민주당의 주자가 바뀌어가지고 서갑원 전 의원이셨는데, 결국 여기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재선을 해 가지고 18대 비례까지 3선 의원이 된 것입니다.

◎ 이병찬 : 순천이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 양준석 : 네 그렇습니다.

◎ 이병찬 : 김선동 의원도 되고.

◎ 양준석 : 아 그렇죠. 진보부터 보수까지 좌우를 넘나드는 시민들의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성향이 좀 자유롭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병찬 : 그렇다는 얘기는 순천시민들이 당에 얽매이지 않고 인물을 본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준석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정치민도가 굉장히 높은지역이다. 높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구요. 순천의 선거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근 광양 여수 즉 동부권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풍향계 역할을 하구요. 동부권의 선거 흐름이 서부 중부 전남 전체로 번져 나가는 계기로 작용하는 사례가 더러 많습니다.

◎ 이병찬 : 예. 이번 이정현 의원의 벌금형. 결국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순천선거의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 양준석 :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구조를 좀 보면은, 서갑원 지역위원장, 노관규 전 순천시장, 김영득 전 부대변인, 그리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김광진 비서관까지 같이 경쟁을 하다가 김광진 비서관은 청와로 올라간 이후에 나머지 네분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정현 의원이 출마가 어렵게 되면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정서상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선고가 이정현 의원의 출마 길을 열어줬기에 무조건 이정현 의원이 나올거로 본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 유력주자분 두 분이 그 당시 각각 이정현 의원에게 패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김광진 의원의 출마요구가 좀 있을 것으로 에상이 됩니다.

◎ 이병찬 : 그렇다면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입니다만 김광진 의원이 출마를 하려면 언제까지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야 하나요?

◎ 양준석 : 공직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5일입니다.

◎ 이병찬 : 내년 1월 15일.

◎ 양준석 : 네, 네.

◎ 이병찬 : 지금까지 보면 이정현 의원이 그렇다면, 양준석 기자의 분석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고정 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가요?

◎ 양준석 : 네, 그게 저희 시사21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가상 여론조사를 한 번 했을 때 이정현 의원이 여전히, 그때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서도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득표력과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는 측면이 과거에 새누리당, 지금 야당(자유한국당), 보다 훨씬 더 의미가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이정현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여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색깔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는 일정 득표력이 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병찬 : 네. 아까 오프닝멘트 에서도 얘기했지만, CBS 최창민 기자도 기사를 썼는데, 순천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5~6십대 인물들이기에 순천에서의 좀 젊은 피,

◎ 양준석 : 네. 네. 좀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구요. 실제 현재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지만 김광진 의원을 지지하는 그 밴드들. 취재에 도움이 되기 이ㅜ해서 보면은 상당히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 네.

◎ 양준석 : 그런데 인제 더더구나 오늘 이 의원의 출마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집권여당 박근혜의 입, 박근혜의 대변인 이런 말을 들었던 이정현 의원을 상대로 젊은 층이 좀 나서서 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꺾어주길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변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젊은 후보에 대한 출마요구가 어쨌든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 이병찬 : 김광진 정무비서관 말고는 눈에 보이는 다른 젊은 참신한 정치 신인들?

◎ 양준석 : 현재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뛰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광진 비서관이 가장 젊구요.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50대 60대 그렇습니다.

◎ 이병찬 : 지금 민주당 말고 다른 야당이나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요?

◎ 양준석 : 민중당에서는 김선동 전 의원이 출마를 이미 밝혔구요. 그래서 일저 또 그 나름의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구요. 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러지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인제 민주평화당, 현재는 당 소속은 민주평화당인데 대안정치연대쪽으로 하시겠다 입장을 밝히신 기도서 전 전남도의원. 기도서 전 전남도의원이 50 중반 정도로 젊은층, 그나마 김선동 의원과 기도서 전 의원이 50 중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병찬 : 네 정말, 투표를 해 봐야 알 것 같네요. 항상 예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양준석 : 네, 그렇죠.

◎ 이병찬 : 오늘 이정현 의원이 2심 천만원 벌금을 통해서 이제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데, 그 영향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준석 : 네 수고하십시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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