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민중당 전남도당, “이정현 의원 정계와 지역 떠나라”

기사승인 2019.10.29  16:51:00

공유
default_news_ad2

“죄인 인정한 이정현 더 이상 지역민 기만하지 말 것”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29일 이정현 의원의 2심 선고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정현 의원은 지역과 정계를 떠나라”고 일갈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보도에 개입한 순천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를 거론하면서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31년 만에 유죄판결을 내린 첫 사건이다”며 “그만큼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단죄한 출발이기도 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 징역형 형량을 낮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을 해줬다”며 “사법적폐청산이 왜 절실한가를 절감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은 스스로 밝힌대로 자신이 죄인이다는 것이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지역민과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며, “그것이 지역과 지역민의 자존과 민주주의 역사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고 도리일 것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은 논평 말미에 “김선동 전 의원은 원심에서는 최하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받아들여져 2015년 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이 위헌무효로 판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6월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확정 되었다”고 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