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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후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비 절차 간소화 필요”

기사승인 2020.03.26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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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기 위해 검사도 원스톱, 지원도 원스톱

소병철 후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순천시의 긴급 생활안정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처리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후보는 특히 “순천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지급받는 절차상의 기간(20일)이 너무 길어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코로나19 발생국가 중 세계적 모범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시 휴직자 등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소 후보는 “이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를 긴급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안에 의한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안 방식대로 가구당 20만원~40만원씩 ‘순천사랑상품권’ 지급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소 후보는 “실효성 있는 긴급 생활안정소득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선정부터 절차까지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의 제2차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후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 일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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