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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의대설립 별도 검토, 순천대 구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07.09  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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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정원 늘려’ 공식화, 10년간 의사 4천명 추가 양성

정부 ‘의대정원 늘려’ 공식화, 10년간 의사 4천명 추가 양성
지역의사 3천명·역학조사관 등 특수의사 500명, 연구의사 500명
공공의대는 전북권 설립…이달 중 발표, 의사협회 거센 반발 예상

지난 2013년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행사장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상춘객을 대상으로 당시 순천대학교 관계자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시사21 자료사진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를 발표했다. 전국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사인력 총 4천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이다.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년간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방식으로 의대에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의 양성프로그램 심사한 뒤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 6월 2일 전남도의 의과대학 유치 제1차 TF팀 회의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부족하고, 이들 인력이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해 의대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정원은 김영삼 정부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반대 의사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계획이 구체화하자 “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차갑다. 국민들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하는 건 기득권 지키기로 본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기존의 의료시장을 현재의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독점하려는 취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집단 이기주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문제는 별도 검토키로 한 만큼, 순천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의대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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