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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 30년 숙원사업 반대나선 ‘의사협회’

기사승인 2020.07.14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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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대생증원·공공의대’ 반대 총파업 준비
시·도 의사회장 “4대악 맞서 투쟁” 결의…의협, 회원 설문 통해 결정
순천대와 지역사회, 적극적인 자세로 ‘의협’ 반대에 단호히 맞서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동용 의원이 지난 6월 19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증·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이 같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전남지역 의대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6월 25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한상원 공동위원장, 시민ㆍ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성공 기원!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대정원 증원에 ‘의사협회’가 대놓고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총력전에 나선 마당에 이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의 정부정책을 4대악으로 간주하고 연일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고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회원들이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의 정부정책을 4대악으로 간주하고 연일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라며,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하고,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의사협회 집행부로부터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전체 회원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공감했다며,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 관련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가 표면화되자,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단체행동에 맞서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적극적 대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순천시나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하는 성명 등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의대설립 유치 타당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부터 단호한 입장으로 의협을 규탄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전남도에선 ‘전남권 의과대학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관계기관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의과대학 유치 역량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유치되길 염원한다”며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의과대학 유치는 도민의 숙원으로 남아있다”며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 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 차원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와중에 ‘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협회가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자신들 이익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도민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를 적극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도민적인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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