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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책기조 바꾸고 ‘대연정’ 실현해야

기사승인 2021.04.09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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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가 정부의 처음 의도와 달리 보통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집 가진 서울시민들 대부분 재산세가 몇 백만 원씩 부과되는 실정이다.

서민들에게도 백만 원에서 이백 만원 사이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집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문재인 정부가 ‘집 가진 자는 적으로 규정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어렵게 피땀 흘려 집을 마련했는데, 현 정부는 “너는 집 가졌으니 부자다. 그러니 돈을 내라” 하는 식이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6억 선이면 연간 재산세가 약 삼백만 원 정도 부과된다.

문제는 이렇게 서민들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세금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아니꼬우면 집을 팔면 되지” 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서민들 입장에선 “정부정책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세금을 올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가령 ‘무슨 성을 쌓는다’거나 ‘경복궁을 중건한다’든지 하여 ‘나라를 위해 세금을 빨아대기 시작’하면, 그 당시 서민들은 나라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를 떠나 음지로 숨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민들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준조세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부자들은 억울하긴 해도 오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유로 쓸 수 있는 ‘생활비’ 등이 없어진다.

아이의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지만 그 여유가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까지만도 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에 ‘정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세금인상이 나에게 올 땐 상황이 달라진다.

나라의 세금이 부족해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건 ‘세금정책’으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조세를 어떻게 조정해서 나라의 부족한 곳간을 채울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과 상관없이 ‘부동산인상을 막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 정책을 취했다.

세금인상은 전체적인 세금관할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따져서 결정해야 함에도,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는 정책수단으로서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정부의 정책실패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아야하며, 잘못된 것은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며 반성하는 이가 없다. 친문 성향의 정치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이 지점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어쩌면 친문세력들은 대권은 포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려 들지 모른다. 그래서 현 정책기조를 바꾸기 전엔 대권은 어려워 보인다. 정책기조를 뒤집어야 한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대연정’을 통한 정부내각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대연정’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인사에게도 제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 11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11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노동계가 연말부터 정부의 크나큰 짐으로 작용하면 내년 대선은 더욱 어려움을 면키 어렵다.

또한 많은 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과 ‘고용위기’는 생계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부동산투기’는 자산불평등으로 연결된다.

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비정규직 출신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문제에 대해 이전의 민주노총 지도부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공산이 높다. 따라서 노동현장과 정부의 소통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있다.

더구나 현 정부의 노동의제가 실종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지지가 약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중대 변수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가교 역할자가 필요하다.

민노총의 총파업 정국에서 실타래를 풀고 원할 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부인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연정’ 차원에서 노동계를 잘 이해하는 인사중 의회경험이 있는 전직 의원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아 입각제의를 권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동현장에서의 오랜 생활과 국정의 한 축인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장관으로 입각한다면, 정부와 노동계를 잇는 가교역할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를 창출하는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인사들과도 오랜 인연을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사로, 문 대통령 임기 말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계에 잘 이해시킴과 동시에 노동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도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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